자폐성 장애 등록 절차 직접 해본 부모가 정리한 기준과 준비서류
자폐성 장애 등록 절차 직접 해본 부모가 정리한 기준과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 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라이입니다.
아이의 남다름을 알게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아이의 장애 등록 절차와 실제 준비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봄이가 자폐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을 받으면 자동으로 장애등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준비해서 행정적인 절차까지 마쳐야 장애등록이 완료되는 거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아이의 장애등록을 해본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 자폐성 장애 등록 절차, 구비서류, 준비 팁, 판정 기준, 장애등록 Q&A까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목 차 |
| 1. 자폐성장애 등록절차 단계별 정리 2. 자폐성장애 등록심사 구비서류 3. 직접 신청해보고 느낀 서류준비 팁 4.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5. 자폐성 장애등록 Q&A 부모가 많이 묻는 질문 |
1. 자폐성장애 등록절차 단계별 정리
자폐성 장애 등록은 단순히 병원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행정 절차 + 심사 과정까지 포함된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장애등록 진단서 등이 발급가능한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해야합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정도심사를 진행한 뒤 장애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정도심사를 제출해서 장애등록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합니다.
④ 장애정도심사 의뢰 (국민연금공단)
: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정도심사 의뢰 접수 및 구비서류 적절성 확인한 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⑤ 심사결과 확인 및 신청인에게 통지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해줍니다.
통지를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애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을 하면 됩니다.
2. 자폐성장애 등록심사 구비서류
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필수 기자새항 및 종류 |
|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진단명, 장애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진단소견 기재 |
| 2. 검사자료 |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K-CARS 검사 등) *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
| 3. 진료 기록지 *재판정 대상은 발병 당시 기록지 제출 불요 |
- 자폐 관련 발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 자폐를 진단받은 시점의 초진기록지 및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 기록이 기재된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등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제출 *발달치료(언어, 놀이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치료 기록, 사례 기록 등 추가 제출 *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배치통지서 추가 제출 가능 |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3. 직접 신청해보고 느낀 서류준비 팁
장애등록구비서류 중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2. 검사자료, 3. 진료기록지 👉 이 서류들은 의료기관(병원)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셔야하는 자료는 바로
아이의 치료이력, 즉 아이의 발달 흐름이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장애등록심사 신청 시에도 제출해야하지만,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때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참고를 위해 아이의 자료를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장애진단을 받기 전부터
미리 치료이력 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 저희 집의 케이스를 이야기하자면,
봄이는 3세때 병원에서 베일리 검사를 받은 후 쭉 언어와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를 해왔고
그리고 어린이집 통합교육반에 다니고 있었고,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자 자격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부터 아래 자료를 다 준비해두었습니다.
✔️ 베일리 검사 결과지
✔️ 언어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기록지(사설센터와 병원부속 센터에 요청해서 받음)
✔️ 어린이집 통합교육반 특수교사 선생님의 의견서
✔️ 특수교육자 배치통지서
특히 발달 치료기록지는 센터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료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장애등록 심사를 신청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자료를 요청받으면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최대한 충분히 치료이력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 지능지수와 기능 및 능력장애 존재여부,
그리고 GAS척도 점수를 고려하여 장애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폐성장애는 심한 장애(중증)만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1급/2급/3급으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GAS척도 점수를 보고 정도를 판단합니다.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이면=(구)1급, 21~40이면=(구)2급, 41~50이면=(구)3급으로 봅니다)
위 장애정도 기준에 있는 GAS척도 점수는 무엇일까요?
GAS척도 점수 전반적 발달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Scale)라고 하는데, 자폐성 장애의 정도를 평가할때 사용됩니다.
GAS척도 점수는 장애진단용 검사를 고려하여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적어주십니다.
5. 자폐성 장애등록 Q&A 부모가 많이 묻는 질문
🌈Q&A
| Q. 자폐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
| A. 아니요. 자폐 진단만으로 등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 기능 수준 평가(GAS 점수 등)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진단 + 기능 평가가 모두 충족되어야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 Q. 장애등록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 A. 일반적으로 약 30일 내외,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제출 요청으로 인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Q. 장애등록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A.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1회에 한해 진행 가능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Q.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
| A.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 소아과나 다른 과 진단만으로는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기준이 궁금하다면
👉 장애등급 기준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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