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등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기준과 준비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 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라이입니다.
봄이는 자폐성향 때문에 지금은 자폐성 장애등록을 했지만,
아이가 어릴 때 지능지수가 낮을 때는 지적장애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지적장애 등록 절차, 구비서류, 판정 기준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실제 판정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목 차 |
| 1. 지적장애 등록절차 단계별 정리 2. 지적장애 등록심사 구비서류 및 서류준비 팁 3. 지적장애 판정기준 4. 지적 장애등록 Q&A 부모가 많이 묻는 질문 |
1. 지적장애 등록절차 단계별 정리
지적장애 등록은
👉 진단 → 서류 준비 → 공단 심사 → 등록
과정을 거칩니다.
☑️ 지적장애 등록의 업무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확인
지적장애 등록의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병원 검사 및 진단
신청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장애정도 검사를 진행한 뒤 장애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습니다.
3단계 :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애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요청을 합니다.
4단계 : 국민연금공단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대정도심사를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5단계 : 결과 통보 및 등록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통지를 받은 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애등록 완료 및 복지카드 발급을 하면 됩니다
2. 지적장애 등록심사 구비서류 및 서류준비 팁
☑️ 지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필수 기자새항 및 종류 |
|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 진단소견 기재 |
| 2. 검사자료 |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웩슬러지능검사 등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상기 표준화된 검사 결과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 (한국판라이터비언어성 지능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 검사, 발달검사(베일리, 덴버 등)) 중 제출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비언어적 시지각구성 능력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또는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한 후 추정 지능지수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제출 |
| 3. 진료 기록지 |
- 초진 기록(지적장애 진단 시) 및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 발달치료(언어, 놀이 등)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치료 기록, 사례 기록 등 추가 제출 ※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배치통지서 추가 제출 가능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지적장애 등록서류 준비 팁
지적장애 등록 서류 중 진료 기록지에서도 발달치료(언어, 놀이)의 최근 6개월간 치료기록, 사례기록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치료센터에서도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자인 경우 배치통지서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혹시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가 재학중이라면, 특수교사 선생님의 의견서도 제출가능합니다.
3.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 정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장애는 심한 장애(중증)만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은 없습니다.
👉 1,2,3번에 해당하는 기준은 구1급, 구2급, 구3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지적 장애등록 Q&A 부모가 많이 묻는 질문
🌈Q&A
| Q. 지능검사 점수가 낮으면 바로 등록되나요? |
| A. 아니요. 👉 지능지수뿐 아니라 👉 적응능력과 생활 기능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
| Q. 자폐와 지적장애는 함께 등록되나요? |
| A. 아니오. 보통 👉 주된 장애 기준 1개로 등록됩니다 자폐로 등록되면 👉 인지 문제는 자폐 안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
| Q.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 A. 👉 추가 제출 요청 발생 → 심사 지연 가능 |
| Q.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 A. 👉 보통 약 30일 👉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 |
| Q.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
| A. 👉 이의신청 가능 90일 이내 신청 1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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